대구지방법원, 잠정 제조중지 명령 취소 판결
회수·폐기 명령은 기각, 항소심 결과 주목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과거 언론 보도에서 소송 제기 사실은 알려졌으나, 1심 판결 결과와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으며, 제조중지 명령 취소는 기업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비엔씨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 취소 소송에서 29일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잠정 제조중지 명령에 대해서는 원고인 한국비엔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22년 11월 1일 내린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대한 잠정 제조중지 명령을 취소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한다.
이번 판결로 한국비엔씨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비에녹스주(수출용)의 제조 및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향후 소송 대리인을 통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한국비엔씨의 수출용 비에녹스주 생산에 대한 행정 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법적 분쟁이었다. 회사는 잠정 제조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1심에서 잠정 제조중지 명령 취소라는 부분적인 승소를 얻었다.
다만 회수·폐기 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1심 판결은 한국비엔씨의 단기적인 경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판결 전까지 수출용 비에녹스주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매출 감소를 막고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회수·폐기 명령 기각은 향후 경영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회사의 경영 전략과 재무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회수·폐기 명령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다. 한국비엔씨는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1심 판결)
? 발표 시각: 2025-08-29 17:12:12
? 참고기사
– 이데일리 – 한국비엔씨, CL-N 등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품목허가 획득
– 알파스퀘어 – 한국비엔씨, 중국 필러시장 본격진출…中식약처 승인획득
– 조선비즈 – 한국비엔씨, +3.93% 상승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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